• Q.
  해고,권고사직 일방적인 연봉삭감 으로 강제퇴사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의 지분없는 임원 (부대표)로 1년3개월간 재직하였습니다.
  올 1월초에 이사회 결정이니 연봉 50% 삭감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대답을 하였고 이렇게 일방적인 연봉삭감 통보를 한 것은
  나더러 퇴사하라는 말인데 ,,,기분이 너무 상해 저는 그럼 나가 줄테니 구직을 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메일과 함께
  현재 구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 현재 상태는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12월31일 부로 퇴사처리를 했으며,
  저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크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21.01.27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보통 사용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형식만 임원이었을뿐,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한 근로자임을 증명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사정 등이 있으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02) 3452-9082 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