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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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정당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해고를 하는 주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등기임원 또는 이사, 명을 받은 자가 진행가능?
2.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회사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3. 무직상태가 되면..육아휴직은 불가능한건지요?
4.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임금50%삭감)을 제안받은 경우, 특정기간에 대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국내노무법상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네*쓴 님
조회 : 132건
답변 : 2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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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므로 무직상태에서는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합의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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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1. 의사표시를 누가해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권한 없는자가 하는 경우 무시하거나 대표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2. 노동법상 부당해고를 다툴수는 없고 해고로 인해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볼순 있겠으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4. 거부하실 수 있으나 5인 미만 회사이니 해고될수있겠지요. 일정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조정하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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