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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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없던 출퇴근 지문 인식기 갑자기 도입 - 근로자 동의 없어도 되나
2. 직원들의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해도 되나 (출입시 지문으로 문을 열고 닫음 그러나 출퇴근 확인용으로 지문을 활용한다고 한 바는 없음)
3. 출퇴근 지문인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인것 같음. 근로자 2/3동의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4. 지문 대체 수단이 없음
5. 언론사로 거의 모든 인력이 ‘재량근무’인데 출퇴근 지문 인식 실효가 있나 (feat.취규 재량근무 참조)
6. 지문을 못 찍었을때 어떻게 하겠다 등 자세한 제반 사항 없이 무작정 오늘부터 찍으라는데 동의 해야하나
(참조)— 취규 내 재량근무—
제22조 (재량 근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링, 에서 규정된 업무는 사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서면 합의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회사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송* 님
조회 : 1367건
답변 : 2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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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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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0
https://guide.jinbo.net/workplacesurveillance/%EC%B6%9C%ED%87%B4%EA%B7%BC-%EA%B4%80%EB%A6%AC%EC%9A%A9-%EC%A7%80%EB%AC%B8%EC%9D%B8%EC%8B%9D%EA%B8%B0%EB%A5%BC-%EC%84%A4%EC%B9%98%ED%95%9C%EB%8B%A4%EB%8A%94%EB%8D%B0-%ED%9A%8C%EC%82%AC%EC%97%90/
노무적인 부분보다는 변호사영역의 질문이라 관련 내용 링크만 제공해드립니다. 노무적으로보면 재량근로와 지문인식 출퇴근관리는 사실상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것이라, 재량근로를 할 거면 출퇴근관리를 안하고 출퇴근관리를 하면 재량근로 도입을 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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