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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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명의의 개인사업장에서 남편도 일정부분 일하고있습니다
따로 급여지금은없었는데 퇴직금 발생하나요?
김*진 님
조회 : 139건
답변 : 2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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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남편을 근로자로 볼지의 문제인데,
해당 사업장에 남편외 근로자가 존재하고
실제 남편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근로자성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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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므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급여도 받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증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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