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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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중 1개월 반정도 지났는데 계약서 밑에 퇴사 한달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써있는데 수습기간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황*비 님
    조회 : 1164건 답변 : 2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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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13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근로자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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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5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계셔서 대체자 구인도 어렵고 실제로 부재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한달 후 또는 정기임금지급일 한달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효과는 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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