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알바 1년정도 하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알바 초반에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하여 근로시간을 확인도 못 했어요. 근로계약서도 미 교부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두론 월~금 시간은 7~7시간30분정도로 합의를 봐 항상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주15시간이상,주5일 근무) 가끔 조퇴는 했었어요.
퇴사 전 달에 갑자기 사장이 부당대우를 하여 사이가 나빠졌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주휴수당도 한번도 주지 않았어요.(하지만 항상 달에 받는 급여에 만원 어떨땐 오만원 정도 더 넣어줬어요)지금은 사장이 말도 안되는걸로 절 협박중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할려는데 혼자선 찾아봐도 한계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윗 내용과 같은 조건인데 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근무일중 하루를 결근했지만 주말에 보충을 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3.3% 산재같은 세금을 사장이 내주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려주었어요.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 내 급여에 3.3프로 떼가는 세금을 사장인 내가 내주고 있었다.) 저에게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4. 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할려는데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우 님
조회 : 771건
답변 : 2건
23.05.13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재직 중 지급 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다면 휴일(또는 휴무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월급제로 계약한 경우 보통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로 계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간 협의하에 주휴일 대체를 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누가 부담해주느냐와 주휴수당 청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해 주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는 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4) 1)에 따라 주휴수당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