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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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15일이 급여일인데 수금이 되지 않았다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기다려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장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업
일정은 잡혀있는데 기다려달라고 한 날짜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연락 후 나가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최*이 님
조회 : 205건
답변 : 2건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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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또는 근로자 근로계약인지 여부, 계약서의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며)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사측이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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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선생님의 근로계약 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한다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프리랜서일 경우 통상, 프리랜서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액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미진행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 프리랜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없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 지급되어야 할 급여 자체가 안온것은 채무불이행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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