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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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10월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 당시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이직했습니다(6개월간 1500만원 지급_세금 전)
하지만 계약서 조항에 입사후 2년 이상 재직 하지 못할경우 인센티브를 회사로 반환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계약서는 2년이 안되고 회사 특성상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 계약기간은 23년4월까지)
아래 두가지 내용 검토 가능할까요?
1) 퇴사시 기존에 받았던 인센티브를 회사로 반환
2) 계약서 기간이 6개월이기때문에 계약 조항은 무시해도된다
가*다 님
조회 : 848건
답변 : 2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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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사이닝보너스)이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약정근로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면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반환의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시어 노무사와 직접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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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사이닝보너스 성격의 인센티브였을지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나 판례의 경향은 2년에 5천만원 정도 계약하는 경우까진 유효하게 봤습니다. 1500만원에 2년 근로 약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긴합니다. 다만 못 채운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등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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