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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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2022.01.03에 취업하여 2023.05.31에 퇴사하는데 연차를 하루도 쓴 적이 없어서 회사에 연차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렸더니 이 회사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용하며, 미소진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무를 하면서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2022년에 계약서를 쓰면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에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미소진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장*은 님
    조회 : 646건 답변 : 3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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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1. 연차촉진제도는 법사 연차촉진제도를 준수해야하는 바,
    1차촉진 또는 2차촉진 시기를 준수해야합니다.

    위 시기를 위반한 촉진은 법상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관련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대체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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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16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연차사용촉진을 이유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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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6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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