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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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후에 수습기간이 지나면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입사하였는데, 군복무기간이 1년 11개월이었습니다. 2년이 안되어서 결론적으로 군대복무기간 호봉을 1년만 인정받았습니다.(1년미만은 절하) 아쉬운 생각은 되었지만 그러려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늘어나다보니(군복무기간 단축정책) , 이유는 모르겠으나 몇년의 시간이 지난뒤 2018년 이후 입사자부터는 군호봉인정기간을 모두인정해서 수습기간 후에 2년에 미달되는 기간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점에 호봉을 2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정부정책으로인하여 군복무 기간이 2년이하로 줄어든 저같은 사람들은 군호봉을 1년만 인정받았는데,
당시에는 인정해주지 않다가, 몇년의 시간이 지난시점부터 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호봉 2년을 인정받게 해주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잘은모르지만 근로자의 평등권, 기회권같은걸 차별받은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 노조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법적으로 과거의 경우까지 소급해줘야할 이유는 없다고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류*하 님
조회 : 1754건
답변 : 2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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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은 근로자 상호간 이익이 충돌하는 건으로 군호봉기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변경된 사내 지침(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다면 해당 지침 변경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선생님께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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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군호봉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인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족하며
그 적용시점에 있어 다소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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