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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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사정이 어렵다고하여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었으나 이후에 퇴사한직원이 이상하게 행동하여 퇴직사유를 다시 자진퇴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회차 실업급여(60만원)을 받은 뒤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벌금과 형사처벌이 될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0만원은 다시 반환한 상태입니다.
사*주 님
조회 : 179건
답변 : 2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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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채택글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아마 15일) 경과 후 상실사유 변경은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컨대, 상실사유 내지 이직사유의 변경이 진실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과태표 부과는 피해가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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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에서 강도높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시 강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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