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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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직원3명, 계약서상 도급계약 근로자 약20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계약서상 도급계약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가있었고 나가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미지급 신청을하여 약 1년안에만 5명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는 우리는 3인사업장이다 라고는 하는데 이경우에 실제로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허*회 님
조회 : 854건
답변 : 3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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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채택글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위임, 도급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 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미 행정기관의 1차적 판단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들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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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도급계약 자들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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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ㅠㅠ
도급계약 관계의 근로자는 애초에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긴합니다.
애초에 도급이라는 것이 그럴 목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도급계약이 형식적인것이라 실제로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내용같은데,
그럴 경우엔 일하는 곳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도급업무가 독립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도급회사가 유령회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입시 지급된 포인트 4000원으로 채팅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부담없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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