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5월29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고
    6월5일과 8월14일 평일중 1회 선택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대체 공휴일에 출근을 하면 8시간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기에
    6월 5일과 8월14일 평일 1회 선택 출근시 8시간에 추가로 4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담당하시는 분은 1:1 비율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호 님
    조회 : 1730건 답변 : 3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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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안녕하세요. 회사 담당자분은 휴일대체제도를, 고객님께서는 보상휴가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 합의 후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과 근로한 날을 교체해 휴일은 근로를 하고, 근로일은 휴일로 바꾸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회사 담당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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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맞을수도 틀릴수도있습니다.
    공휴일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1.5배 가산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평일과 맞교환하여
    마치 공휴일이 평일이고 평일이 공휴일인것처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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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17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휴일대체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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