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회사귀책사유로 단축근로지원금 신청기간경과된 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며 2019.10.21~2020.1.20까지 육아기단축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만,
  회사의 서류 작업 실수로 정상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회사의 실수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1월까지 과지급 된 급여에 대한 반납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야 서류를 발급 해준 탓에 결국 단축근로 종료 후 1년이 초과되어
  고용센터에서 육아기단축근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서류 반려) 될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약 170만원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경우 제 손해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청구하고자 하였더니
  원한다면, 육아기 단축근로를 추후에 다시 사용 할 수 있게끔 이전 사용 부분은 유연근무제 사용 한 것처럼 변경 하겠다고 제시 하였는데,
  단축근로를 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등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저만 손해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손*하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01.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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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하 육단축)을 선생님의 필요(육아 등)에 의해서 사용하였고, 단축기간동안 임금 등에 불이익처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추후 법상 육단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이익처우가 아닙니다.)

  신청기간내 육단축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문제되는 서류들을 정리했다면 기간도과로 반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상 육단축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현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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