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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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는 종중사무실로 서울에 있고 종중재산으로 부산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 책임자가 모두퇴사하고 주임으로 있던 직원을 팀장으로 올리며 당분간 업무를 맡겼습니다. 회계처리는 서울에서 해도 은행가야할일 우체국및 운영에대해 전반적인 일을 맡아하였습니다. 그러다 직원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처리하는데 지문인식기 자료를 뽑아 엑셀로 전환하여 근무일지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몰랐고 관리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직원 출퇴근기록을 보다 발견을하였는데 이것으로 징계후 해고처리를 하려다 권고사직을 시키려 하였으나 직원반발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으로 징계후 해고사유까지 될수있을까요?
정*숙 님
조회 : 232건
답변 : 2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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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태기록을 위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여러가지 사실관계 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적법성], [해고양정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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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0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해당 근로자가 조작한 이유 및 경위, 취업규칙 등이 존재 할 경우 검토,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조작한 행위만 놓고 본다면 노사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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