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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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전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짧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관둔 회사에서 8년 안되게 일했고
4대보험 신청하지않고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9월부터 4대보험 넣어서 3년 넘었습니다.
4대보험 포함 전엔 150만원 받았고
2019년 9월부터는 월 180만원,
2022년 부터는 250만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직 계획이 있어서 (서로 합의하에) 출근일을 줄이기로 함. 그러다 이직 성공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즉, 최근 딱 3개월 월급만 120 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퇴직 전 퇴직금을 계산했을때는 천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6-700이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계산된거냐 했더니 최근 3개월 월급으로 평균을 내는데 월급이 줄어서 그렇다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딱 3개월만 적게 받은건데
원래 200-260만원 받고 일하던,
8년된 직원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8년을 몸 바쳐 일했는데 700이라니요.
너무 적어서 속상합니다.
회사는 법인이라 제가 소송하면 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더 받을 방법 없는지 도움 구하고 싶습니다.
1. 받으려고 노무사 통하면 고용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정말 이겨야 합니다.
2.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 얼마정도일지 알려주세요.
3. 가능성은 얼마나될지 알려주세요.
4. 최근 3개월 월급 계산으로만 하는게 확실히 맞는건가요?
제가 이길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빈 님
조회 : 3921건
답변 : 2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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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하였는 바(=> 선생님의 퇴직전 3개월간 근무시간 줄인 기간이 동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면, 근무시간 단축된 기간 제외하고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보다 유리하게 산정 가능),
-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 본인 개인사유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노무사 유료채팅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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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8년 가까이 일했는데 1년 퇴직금이 100만원도 안된다는게 의아하네요. 노무사비용이야 부르는게 값이지만 최종 받으시는 금액에서 25-30%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근거가 뭔지, 선생님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확인해봐야 이길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 일부러 퇴직금을 먼저 받기도하는데 노무 상담을 조금 일찍 받으셨으면 손해가 덜하셨을 것 같네요ㅜ 꼭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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