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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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단 시급제였어요. (월급제X) 알바여서 항상 일한 만큼 받았는데 알고보니 사장말론 제가 내야하는 3.3% 산재같은 세금을 본인이 내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3.3% 땐다는 말이 없어서 항상 일한 만큼 주는걸 받아왔습니다. 혹시 사장이 대신 내와준게 저에게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장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재기할 수 있나요? (제 동의없이 본인이 내왔습니다)
곽*곽 님
조회 : 1305건
답변 : 2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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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 사업소득세는 원래 사업소득이 있는 질문자 분이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가령, 1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3.3%인 33,000원을 공제하고 967,000원만 받으시고, 회사 측에서 원천공제한 33,000원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3,000원을 원천공제하지 않고 질문자 분께 1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회사가 대납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추후 근로자가 퇴사 시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 요구 시에
회사 측에서 협박식으로 사업소득세 대납분을 소급해서 반환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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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아닌 사업소득(3.3%신고)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근로소득(보험가입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추후 관련 문제 발생할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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