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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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일로 육아휴직 종료되는데 권고 사직 할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정*름 님
조회 : 3129건
답변 : 2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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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하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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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9
권고에 의한 사직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냐 권유를 한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했을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끝났으니 이제 나가라'는 등 차별적인 언행을 한다면 이 자체로 성차별에 해당하여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위반일수있습니다.
면담등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녹음하시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발생하거나 차별시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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