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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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로 인해 필요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은 따로 들고있지 않은 상태이며 5월말 집 매매를 해야하는데 6월중 마련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잔금일 지나서 주시는 상황인건데 가능한게 맞나요?
이*영 님
조회 : 1825건
답변 : 2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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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상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 정산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절차상 문제가 없는 시점에 정산은 해 주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쪽에 이를 잘 설명하셔서 잔금일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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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0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로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언제까지 줘야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매매 이후 지급하는 매뉴얼의 내용을 따르는 것인데다, 퇴직금의 경우 중도인출을 회사가 불허할 수도있는것이므로 회사에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요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매뉴얼의 내용이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쉬우나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최대한 잘 말씀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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