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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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시에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은 6개월마다 최소 5%~100%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입사 전 메일로 "성과급: 표준연봉의 10~200% 지급 (반기 성과급 5~100%를 상,하반기에 지급)"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 퇴직금에 성과급은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아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퇴직금 산정에 근간이 되는 평균임금은 확정성, 계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목표가 아닌 조직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지는 팀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있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엄*용 님
조회 : 2681건
답변 : 3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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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달리 판단됩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산정시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채팅상담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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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1
성과급이라고 해서 모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적어주신대로 집단 성과급의 성격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의 %를 어떻게 정하는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리지는지/기업의 이윤 공유의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단성과급도 최근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심층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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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일반적인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 수준 등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는 불확정적 성격의 상여금 또는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지급되는 변동적 상여금(특별경영상과급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여금(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영금(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규정 및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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