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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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명 이상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7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부서장에게서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왜 부서가 없어지게 되는지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물었으며 또한 6월말까지라도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어쩔수 없게 되었다. 경영상의 문제이다. 해당 부서에서 미래가 보이지않는다. 하지만 6월 말까지 근로는 힘들다. 얘기해보겠다. 라는 이런 얘기들만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권고사직서, 사직서, 합의서 어떠한 것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어 실직 상태가 되게 생겼는데 사측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업급여 만으로는 월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이란 사측과 근로자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2. 그 어떠한 문서도 받지도 작성하지도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은 것
3.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지 혹은 해고를 순순히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상담 글 남깁니다.
노*헌 님
조회 : 466건
답변 : 4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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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직이란 사측과 근로자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 권고사직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응해야 권고사직이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건 해고입니다.
2. 그 어떠한 문서도 받지도 작성하지도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은 것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시에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문서도 받지 못한건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지 혹은 해고를 순순히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상담 글 남깁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해야 합니다. 단, 이는 법리에 맞추어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경험상 노무사 없이 나홀로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겠다라고 하면
1) 일단 근거 법률을 모름, 2) 유불리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모름, 3) 사건 진행 방식과 조사관 대응방식을 모름, 4) 회사측에서 99% 선임할 것으로 보이는 노무사에 대한 대응방식을 모름
의 문제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노무사는 선임하셔서 사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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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의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그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바,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한 원직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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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부서를 없애서 회사에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해고 통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으로 일자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선생님에게는 어떠한 것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부당해고압니다.
3.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그 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노무사 선임 이후 노무사가 자체적으로 중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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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퇴사가 진행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데요. 서면통지가 대표적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게 되면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등 법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요지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고, 타 부서에 배정될 수 있는지,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고 싶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등으로 출근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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