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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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의 비영리법인 협회 사무국입니다.
임원 포함해서 근로소득자 3인 이며,
근로기준법상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직자는 22년 5월 17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근무 하겠다고 퇴직을 사측에 통보 했으며, 퇴직금은 지급을 하려고 하지만, 15일 유급 휴가에 대한 퇴직 정상은 요청해서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해당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측은 기분이 좀 좋지 않은게 이 근로자의 업무 퀄리티가 좋은 편도 아니고 자진 퇴사 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하고 딱 1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정산을 모두 받을 마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 님
조회 : 186건
답변 : 2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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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도 아니하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휴가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 중이신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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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말씀하신 기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 및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기관 임의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따뜻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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