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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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용실에서 7년근무하고 퇴사후 일인샵오픈한 디자이너입니다.퇴사할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상 5키로이내 이직및 오픈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다며 퇴직금을 요구시 본인도 소송할거라며 겁을주어 각서같은것을 작성했습니다.근데 최근 종조세서류준비하면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못받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박*원 님
    조회 : 190건 답변 : 3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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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약 퇴직 이후에, "퇴직금 포기 합의서" 등을 작성했다면, 안타깝지만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퇴사일 또는 퇴사일 이전에 작성했다면 진정 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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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미용실 직원으로서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그 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선생님 본인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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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이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

    한편, 사전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포리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상세내용은
    채팅/전화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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