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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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1.가족을 정식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폼이 따로 있는 건지,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동거인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건보료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보료의 경우 직원으로 등록된 자식따로, 사업주인 부모따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기존에 부모님 밑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정 님
조회 : 168건
답변 : 2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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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채택글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게약서가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가입자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라 동거친족 여부와 무관합니다.)
가족 회사에 동거가족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면피할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출퇴근 기록관리 등 꼼꼼하게 관리하셔야합니다.
동거가족의 4대보험은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 실질,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가 엄격한 편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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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명시),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따로 월평균보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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