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중취업 이중취업 시 4대보험 정산 문의 및 직원 근로 기준 문의
  4대보험 적용된 기업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투잡으로 사업진행 중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본인이 가족 명의인 사업장으로 이중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 관리자는 직원으로 일해야하는데 이때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식약처 문의 결과도 근로 직원인지만 확인되면 상관없다 라고 합니다.
  
  4대보험을 2중으로 내면 사업주도 본인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프리랜서들이 자주하는 방식인 세금 3.3% 떼는 근로방식도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또 정직원으로 고용 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만 직원으로 근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지와
  
  프리랜서 방식도 근로 인정이 된다면 급여 기준이 있나요?
  
  1.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 4대보험 2중 납부 시 회사에서 이중취업했다는 사실을 연말정신 시 알 수 있나요?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품질검사관리자로서의 근로 직원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형태, 급여 등
  
  3. 이 외의 기타 방법으로 사업장에 직원 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요?
  
  혼자 알아보는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원 님
  조회 : 7030건 답변 : 2건 23.05.2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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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2

  (1) 보통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현재 일하는 사업장 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되고 이중 취득은 안됩니다.

   

  (3) 2번 문의내용은 화장품 판매 관련 법령 내용 확인이 필요한 건으로 본 무료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관할 기관에 직원이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요건인지(특히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데 고용보험까지 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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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우선 근로인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따라 다를텐데요, 통상 관공서에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 신고는 불가하며, 근로소득신고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회사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등에 동종 업계로의 취업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하시는 일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배반되는 등 금지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전 회사를 상실해야 다음 회사에 취득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엔 당연히 알게되겠죠.
  그외엔 알수없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성은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가입을 하시려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실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신고는 최저임금으로 하되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지원금 수급하실 경우엔 영향이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또한 관리감독을 실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영업시간 내 상주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외에 급여의 제한은 없는듯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 문제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 소규모사업장이라면 대표로서 직무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음)
  
  이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업체 자문을 오래 해왔는데,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람을 여러 사업장에서 왔다갔다하며 고용보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 내지 대표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들 중에도 소수만 경험이 있는 마이너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비전문가로서 온전히 하시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추후 문제소지가 없도록 사업 준비과정에서 애초에 노무사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상담으론 어려울듯하고 제 채팅목록에서 30분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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