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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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물류 업체 담당자 입니다. 의류 관리 박스 이동 및 쟈키(이동수단)를 통한 상품 이동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2일만에 퇴사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아르아비트 2일차 배가 아프다고 병원 방문 후 조퇴와 실내화를 신고 와 위험하다는 경고를 한 후 퇴사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는 고용 노동부에 부당 해고로 신고를 하였고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청 하였습니다. 2일간 근무여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했고 3백만원선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5백만원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알바몬에 아르바이트로 작성하여 올렸으나 아르바이트 인원은 직원으로 이해 하였고 근거 캡쳐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며 5백만원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제 님
조회 : 172건
답변 : 3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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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단, 합의금은 말 그대로 협상의 영역이어서, 기업에서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합의금 줄이는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노무사 선임해야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도 가능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대응도 쉽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양측에 노무사 없으면 아무래도 합의가 용이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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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 각각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고 취하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 등은 미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근로조건 및 해고기간 등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직원이든 알바든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고, 부당해고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만약, 본 건을 합의하신다면 부당해고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일체의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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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사항으로 철회만 되면 그만인 사항입니다.
5인 미만이실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시나,
해고예고를 하시고 한 달을 출근시키신 뒤 내보내게 되면 (해당 기간 출근한 것에 대한 임금만 지급) 별도 합의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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