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시설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년 1회 56,000원(8시간)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고
    미이수시 과태료가 본인, 기관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개인이 자격유지를 위한 부분이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관에서도 개인이 이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최*희 님
    조회 : 140건 답변 : 2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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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3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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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결국 개인과 기관에 모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육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기관은 해당일을 공가로 처리하셔서 서로 반씩 배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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