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제가 이번에 알바를 잘리면서 (매장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던중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7개월)
  그래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였고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 중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구요
  제가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안되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자인 제가 얻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 소급해서 들면 고용보험료도 근로자인 제가 소급해서 내는 부분이 발생하는게 맞죠?
  또, 사장님 말로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들지 않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ㅠ 만약 제가 4대보험 미가입을 동의하였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냠*먄 님
  조회 : 3654건 답변 : 2건 23.05.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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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3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임금지급내역, 근태자료, 업무지시내용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및 원천징수의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이를 위반한 주체도 사업주이므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또는 채팅상담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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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로,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 근로게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제 그 회사에서 일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 일하는 사진, 업무용 카톡이나 메신저 내용, 월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약속한 돈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준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니 공단에선 사업주에게 부과할 것이고,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분께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회사 폐업으로 퇴직금 등 못 받은 부분 있다면 이부분도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어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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