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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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원에서 2019년 10월~2021년 1월까지 근무하게 된 피아노 강사입니다.
매일 일하는 사람-원장, 피아노선생 2명, 매니저선생님, 차량기사선생님, 바이올린선생님 (개인레슨수업만 함, 수업당 퍼센트로 임금 받음), 첼로 클라리넷 등 (이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씩 정도 오고 바이올린처럼 퍼센트로 임금 받음).
이러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건가요?
저는 월급제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저+주휴에 부족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제라면 4.345주로 계산해야한다는 것도 얼마전에 알았어요.
주 5일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른 월급을 받고 일하는 학원을 통해 개인레슨이 들어오면 월급+개인레슨비 퍼센트를 나눠 가졌습니다.
아무튼 임금협상을 하는 도중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주휴를 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1월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고 프리랜서 3.3프로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여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한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지금 프리랜서 3.3프로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근로자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출 해야만 고용보험이 필수라는데 매일 4~6시간씩 정해진 출근과 퇴근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지요?
3. 2번의 증거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분해서 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최저+주휴미달로 인한 퇴사시)
4. 만약 여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혹은 앞으로는 임금 제대로 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는지
5.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받은 지원금이거든요. 만약 소분해서 고용보험비용을 내게 되면 다시 그 지원금은 나라에 반납해야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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