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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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사내 기관에 신고한 상태이고 이번 주 당사자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징계가 가볍다 생각되면 형사소송을 할 예정이고 소송하면 행위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짓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징계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로 법원의 징계처분의 무혀 또는 취소의 결정이 있는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임ㅅ습니다.
* 님
조회 : 252건
답변 : 2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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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또는 새로운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취업규칙 및 징계결과 등 관련서류 준비하시어 채팅/입찰로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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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판결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 중에 그러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징계를 당한 사람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고 벌금형으로 인한 해임을 당한 데대해 이중징계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위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형사 결정(해당 사례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에 기반하여 당연 해임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이중징계가 아니라고해서
해임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재심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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