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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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없이 일을하였고 3개월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까지 소개를하여 총 1350(친구와 실 업무 월급)정도의 수령액을 못 받은 상태이고 약 3개월간 당장 일이없다며 최소임금이라도 보장해줄태니 기다려달라(대기해달라) 나중에 지급하겠다 라는 녹취본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신고가능여부와 실수령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이*준 님
    조회 : 2954건 답변 : 3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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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4
    채택글

    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1. 선생님과 지인분이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하셨다고는 하나,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셨고, 사내의 각종 규율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반복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으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 노동청 방문시에는 말씀하신 녹취록을 비롯하여 해당 회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가급적 모두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과는 별건으로, 해당 사항도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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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4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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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녹취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하였더라도 녹음본이 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소송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요청이 미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보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해당 녹음본과 함께 대기기간 동안의 근무내역 등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급여와 보상을 청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에 대한 상담은 노동조합, 노동법률전문변호사 및 노동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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