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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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직계존속 퇴직금 미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무지는 아버지가게 ( 에어컨 가게 ) 이며
근무자 수는 대표자(아버지), 에어컨설치기사 (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현금지급 조선족 노동자 ) 입니다.
근무기간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2022년 10월 25일 까지 4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주6일 출퇴근에 평일 12시간 , 토요일은 8시간 주 68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 월 2,100,000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몇년간은 가입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2022년 3월부터 퇴사 할 때까지 6개월 가량 가입했었습니다
현재 가정사의 이유로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할수 없을정도로 틀어져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관련 부분은 서로 언급이 된적도, 지급을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있는 상황이고, 추후에도 연락 및 대면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정 님
조회 : 149건
답변 : 2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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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여부, 진정절차 등 구체적인 상담은 채팅 또는 입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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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5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게약서 및 업무관련 카톡내용등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권리로서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퇴직급여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직계존속 퇴직급여에 대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나 사무소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관하며, 퇴직급여 및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위한 행정절차나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자세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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