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권고사직 본인의 의사 없이 내보내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중입니다.
  저에게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저의 자리를 대체할 인원을 뽑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사장님과 면담 결과 대체하는 사람이 오면 내보내겠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녹음을 해둬서 다시 들어보아도 같습니다. 2명을 둘 순 없으니 나가야지.
  그런데 오늘은 또 말이 다릅니다. 내보내는 사람이 네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미 공고를 올린 순간부터 기분이 나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고 처리인지, 아니면 저도 동의를 하고 권고사직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o 님
  조회 : 254건 답변 : 3건 23.05.2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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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5

  대표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해고입니다. 

  현재 정확히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후 해고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가능합니다. 

   

  대표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권고사직이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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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인력채용의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현인력과 협의를 거쳐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근로자를 보직변경 시키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전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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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몇월 몇일자로 나가라거나, 해고다, 하는 명확한 의사가 담기진 않은듯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치라는 것이 있고, 말의 뉘앙스상 나가라는 소리구나, 생각이야 하지만 해고는 불법행위이기때문에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자수가 총 몇명인지, 공고를 통해 사람이 들어왔는지, 녹음에서 정확히 뭐라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얼마라도 받고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고 나올지, 버티고 계속 다닐지 등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꼭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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