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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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인이상 사업장으로 5년간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명절,휴가없이 열심히 일한 근로자로서,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로 사용자에게 의견 제시 후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 및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방*환 님
    조회 : 134건 답변 : 2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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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5인여부를 떠나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는 거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종용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청구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해야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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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문가람노무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신것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5년이나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일했더니 고작 권고사직이라니요ㅠ
    권고사직은 받아들이는 순간 회사가 면죄부를 쥐게 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내가 안나가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사의 의사를 들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수당에 대해선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혹시라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서둘러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있으니 심층 상담이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3049-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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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과 같은 각종 근로서류를 확인하고, 노동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일당, 연차휴가, 주휴수당,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등입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직장 내의 노동조합이나 법무사, 근로자단체 등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을 증명하여 회사 내부 또는 법률적인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특정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처우 및 보험금, 노동악천후배상금 등입니다.

4. 부당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법무사, 근로자단체 등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을 증명하여 회사 내부 또는 법률적인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거리, 맞아리, 성적학대, 협박, 폭력으로 이어지는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근로자는 일반적인 식견, 자유로운 사상, 종교 등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조를 참여하려는 경우, 회사 내부의 상위자나 노동조합, 법무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는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이례와 대응절차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7. 근로자는 일반적인 선처원칙에 따라 징계 및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때 이에 대한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구처나 법무사의 관련 도움, 대응절차 및 설정 등이나 직접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사실이 증명된 경우,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부 관련자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 및 문서들을 미리 수집하고 보유하여 둘 것을 권장합니다.

3. 법률업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률 전문가나 임금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청하여 대응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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