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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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했을 때 유리한데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취업규칙에 따로 기재되어있는것도 아니고 메일공지(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러 재정산함)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연도기준으로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김*주 님
조회 : 4816건
답변 : 3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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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회계연도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최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발생한 휴가 전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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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부대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관리는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야 하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정산하여야 하는데, 문의주신 상황과 같이 취업규칙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공지가 메일로 된 경우라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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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등록되어 있는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따르거나,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위원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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