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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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교육청 인허가 없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으로 유학+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혹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이 외국인(영어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준* 님
조회 : 799건
답변 : 2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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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6
채택글
국세청 업종번호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번호가 상이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해서는 후자를 따릅니다.
교육관련한 서비스 업종으로 유추해보면 일반고용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례고용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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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외국인 비자타입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야할 수 있으니 사전에 비자타입별 고용방법, 근로 가능여부,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의 경우, 국내외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교원 고용 시, 비자 발급 및 국제 교육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해당 국가 노동법 등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원이 현지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근로 계약 및 급여 지급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시 해당 국가의 노동법 및 교육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외부 컨설턴트나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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