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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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작성 전 근로자 체결을 확정짓기위해 전화로 업무에 대한 설명 후 동의해서 체결확정을 지었습니다.
1. 이것도 가계약에 해당되나요?
전화로 설명 당시 주말보충수업 주2~3회 2~3시간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3주 후 형식적인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주2회 주말보충수업에 적극 참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구두내용도 주2회 2시간으로 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보충수업 3회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3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더니 학원 원장선생님께서 근로자 체결을 확정짓기 위한 전화통화를 가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처음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주3회 보충을 하라고 하십니다.
2. 이런경우 계약서 작성 전 구두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3회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헤* 님
조회 : 1660건
답변 : 2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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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주2회 주말보충수업에 적극 참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구두내용도 주2회 2시간으로 알고”의 내용으로 작성하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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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구두계약이 유효하기도, 서면 계약이 유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서면의 명시적인 계약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유효하게 보는 것이 맞을듯합니다. 처음에 동의를 했고 그게 계약을 결정지을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서면명시를 했어야 합니다.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이상 근로자는 준수할 의무를 부담할 것같진 않습니다. 이를 거부하여도 그걸 근거로 징계를 할 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구두 계약도 가계약에 해당됩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구두 계약과 상이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구두 계약의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두 계약 내용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보충수업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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