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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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원감축하고있는 상황이며, 11월6일 면담시 퇴사여부를 물으시길래 지금회사가 정리 될때까지는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퇴사날짜가 정해지면 통보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 정확한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다른 직원을통해 전직원 11월30일까지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면담시 다른사업을 제안하셨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자발적퇴사라며 권고사직처리 해주실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또한 6일에 퇴사날짜알려주신다고했는데 아직도 고지받은게없고 30일 나가라고 하시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김*희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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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하였을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승낙한 이상은 해고로 다투실 수 없습니다.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에 응하신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절하시고, 이런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절차(해고 서면통지등)가 모두 정당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으셔야하고, 비자발적인 이직(해고,권고사직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선생님을 바로 권고사직 내지 해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를 결정하신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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