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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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인공고에 계약직 1년(수습 3개월 포함)근무 후 정규직 전환 명시되어있는 것 보고 지원하여 1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혁신 차 올해부터 직원평가를 실시하였고, 제 점수가 아슬아슬하여 계약직 6개월 연장하며 더 지켜봐야겠다는 이야기를 정규직 전환되기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이거 엄연한 취업사기 아닌가요.?
    서* 님
    조회 : 548건 답변 : 2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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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29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채용절차법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판단하기 어려우며, 최종적인 근로조건은 구인공고 글이 아닌,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확정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구인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 등) 준비하시어 채팅 또는 입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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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실과 달리 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 명시되어 있다면 허위과장구인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구인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조직 내 변화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일주일 전에 알려준 것은 조직 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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