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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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퇴직금 : 처음입사후 10개월 근무하고 집안사정으로 퇴사해서, 다른곳에 취업해 4달간근무하다가 짧렸다고 찾아왔습니다 .(제생각에 알바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바몬에 올린 공고를 봤다해서 다시 재입사하게되었고 13개월근무해서 제가 퇴직금 13개월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처음근무일부터 다른곳에서 일한 4달포함 퇴직금을 줘야합니까?
2. 처음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해가 되자 코로나로 가게가 힘들어져 필요시에만 나왔습니다. 그친구는 칼질도 못하는 초짜여서 일을 같이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해근로계약서를 6월에 작성했습니다.
앞 6개월간 공백기간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없는동안 최저시급미만이라 주장하는데
그건 날짜별 계산했기때문입니다.
근무일과 날짜별계산식을 가지고있는데 어떤문제가있을까요?
터**선 님
조회 : 426건
답변 : 2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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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중간에 몇개월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해당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작시점에는 작성되어야해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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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경우라면 재입사하여 근무한 1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무 개시 이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태기록과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보시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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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회사에서 명시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노동기준법 감시단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앞 6개월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미달하였다는 주장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달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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