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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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2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3개월 동안은 야간 수당은 못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19:30~다음날 03:30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대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계약서를 쓰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서약서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 중에는 근무중에는 휴대폰을 하지 않는다. 손님이 30분~1시간 이상 없을 시에만 휴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을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저만 싸인을 했고 계약서를 주지 않고 사장님이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 들었던 내용과 달라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은 "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제 이력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5년간 보존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1183건
답변 : 2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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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법 위반사항인 경우도 있고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의무가입, 법정휴게시간 미부여와 같은 문제는 상시근로수와는 관계 없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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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 둘 다에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노동법 상 일선 근로자가 아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간의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노동법 상 최저시급, 근로시간, 휴식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 보존 기간은 사실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1~3년 정도로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년 동안 보존하겠다는 사업주의 의도는 불분명하고, 부당하다고 나타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단 계약서를 수급하면 그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갖고 있다면 업무상 부정행위 될 수 있으므로 약속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상충되면 상황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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