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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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 많으십니다
1. 근로계약서와 공고된 업무시간과 다르게 하루에 한두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씩을 지속적으로 조기퇴근 및 강제휴무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수습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기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일지요?
3. 매일 일이십분씩 일찍 시작하고 이삼십분씩 늦게 퇴근했습니다 분단위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출퇴근 시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동시 시간대는 아니지만 근무 인원은 업주를 제외하고 5인은 넘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호 님
조회 : 1001건
답변 : 1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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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료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급여 공제를 이용하는 것은 강제 근로 금지 위반과 위약 예정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을 기준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의 총 합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가동일수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동일수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과 다르게 강제휴무나 조기퇴근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사유가 근로계약서나 노동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강제휴무를 요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청을 통해 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도중 조기퇴사한 경우에도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짧아 급여지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분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표와 근로법 등에 의거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계산하여 급여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기준법상 특정사항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업무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업주는 노동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제도와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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