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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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개월근무하고 퇴직금 받아 나간 직원이 최저시급미만이라며 진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전세후라는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니 세후금액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안 나온날도 있고 ,
개인업무로 안나와도 무급휴무로 하자길래 아무말없이 지나갔습니다. (1년전 근로자인 그사람에게 개인적인업무가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급여금액이 들쑥날쑥입니다. 안바빠서 제가 일하며 직원급여(고정지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내일은 바쁘겠지하면 2년을 함께했는데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급여가 들쑥날쑥이라 그당시 6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부분(6개월)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1. 계약서에 세전세후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통상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 올해 초, 서류가 너무 많아서 22년 이전 서류를모두 버렸습니다. 다행히 특이사항이 있어서 보관중인 서류에 그사람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기간 공백이있는데 물론 나왔다 안나왔다 복잡합니다. 근태기록은 가지고있을때
감독관과 대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어떤부분을 더 보완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1380건
답변 : 2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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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급여는 통상 세전 금액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는 금액도 세전 금액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 여러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대 그 중 하나가 분실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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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세후를 기준으로 급여계약을 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통상은 세전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통장입금 내역이나 4대보험 보수총액 등으로 맞춰보셔야할듯합니다.
사업장에 가장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가져가셔야하며, 불리해보이는 서류들은 못 찾았다고 일단 안주시는게 낫습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최대한 줄여보셔야할것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또는 세후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세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세후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계약기간이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근태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출근한 날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관과 대면하여 출근한 날짜를 확인하고,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는,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업무나 무급휴무 등의 상황은 미리 충분한 약속과 협의를 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계산과 지급을 위해 출근 기록, 근로시간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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