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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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곧 퇴사의사를
알릴 예정입니다.
계약서 상 기간이 2023-06-09 까지이고, 6월 5일에 6월 말 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경우, 혹시나 사장님이 퇴직금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무시키려고 할 의도가 있다면, 제가 6월 9일 이후까지 반드시 근무해야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요일이 토일월이라 주 로 따졌을 때 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 근무일이 6월 5일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고 명시 돼 있는데, 6월 마지막까지 근무 한다면 4,5,6월 월급의 평균 금액을 받은건가요??
일*미 님
조회 : 382건
답변 : 3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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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본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해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퇴직일시금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근무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확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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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계약기간이 2022.6.10~2023.6.9 라면, 실제 마지막 근로일은 6/5이라도 계약서에 따라 상실일은 2023.6.10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3.03.10~2023.06.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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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먼저, 입사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1년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2023년 6월 9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셔야 만 1년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미발생)
다만, 6월 5일에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사장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전에 퇴직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6월 12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 조치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수는 있으니
퇴직금 1개월 분이나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통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또는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한된 기간 또는 특정업무수행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1년 미만 근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금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마지막 1개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6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4~6월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답변이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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