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서 현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속 계약금 형태로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 조건 : 3년 전속 근무, 3천만원
  
  2) 위약벌 : 계약 조건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3억 + 계약금(3천만원)의 3배 -> 최종 3억 9천 배상
  
  3) 보너스 수령 방법 : 입사 시 일시불 수령, 다만 이에 대한 세금은 3년 동안 월납부
  
  - 실제로 매월 급여 명세서와 사이닝 보너스 명세서가 별도로 송부됨
  
  
  
  현재 저는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
  
  회사에서 저에게 말해주었던 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무 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한다고 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질문1) 노무사에게 1차 문의를 했을 때 위약벌 조건이 너무 쎄다며 이 부분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퇴사 후 이직을 하면 계약서에 있는 위약벌금 (약 3억 9천)을 보상해야 할까요?
  
  제가 받은 3천만원은 모두 반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한 만큼의 기간에 비례해서 반납해야 할까요?
  
  
  
  질문2) 사이닝 보너스를 이직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했지만 세금은 월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표와 직접 연봉 계약을 하면서 3년에 3천이니 계약연봉 +1,000이라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녹음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9 님
  조회 : 518건 답변 : 1건 23.06.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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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1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부분은 위약예정(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약정)인지 부분은 노무사의 영역이나, 일부가 유효하다고했을때 회사에 손해배상하는 부분은 민사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으나,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해당 약정은 위약예정으로 보아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대해선 유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천만원의 한도에서,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례반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론 사이닝보너스를 임금의 선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으나,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존재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이전 경력 등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인지하셨다면 임금으로 판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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