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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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약 3년 4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2020년 1월-2023년 5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주15시간 이하로 근무를 했고, 6월부터 주15시간 이상 즉,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고, 말그대로 '사업주'만 변경이 되었고 저는 그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1. 퇴직금에 반영되는 근무기간은 2020년 6월-2023년 5월 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전의 사업주가 아닌 현재 사업주가 제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3. 현재 사업주가 자신과 계약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만약 2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던 은행 거래내역서가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주 님
조회 : 4986건
답변 : 1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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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장이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일을 해왔다면 사업이 연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4. 근무했던 기록이나 급여명세서 등 최대한 증빙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증빙자료로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인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근무기간이 반영됩니다.
2.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현재 사업주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사업주의 기간이 빠져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은행 거래내역서도 소득증명서와 함께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지만, 최대한 근로계약서 등의 원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사업주의 관리를 맡았던 인사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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