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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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27살 여성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월-금 5일 근무 하루8시간근무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되는 조건, 수습은 2개월 후 정직원이 되는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서에서는 서비스업종으로 변경을 원하며, 근무 조건도 격주로 주말 출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근무 체계 및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조건 자체가 바뀌는거라서 못받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서에서는 해고처리를 할것같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가 작성을 안해야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 안쓰고 해고통보 받으면 바로 자리 정리하고 회사를 나와도 문제가 없나요??
만 3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부당해고수당이 나온다고 알고있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당사항들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정 님
조회 : 256건
답변 : 2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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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직서 작성을 하고 퇴사시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2) 만 3개월이상 근무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만 3개월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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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근로 후,
격주 주말 출근의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2. 연장 또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귀 하께서는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권고사직 포함)은, 근로관계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입니다.
4. 때문에, 귀 하께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효력과 무관하기는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기타 문의사항은 채팅/유선상담 이용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험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 답변 작성해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한다면, 이 역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처리를 받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피고용자가 자진으로 퇴사하는 경우, 구제신청 접수 전까지 피고용자가 일한 기간에 대한 부당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과정이 진행되며, 이후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 조건이 충족되어도, 피고용자가 스스로 회사 또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통보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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