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이 상황이 복지 역차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복지 중에 하나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재직죽인 회사 사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사택 개념으로 복지를 제공합니다.
  
  3월 월세 사택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올해 1분기 부터, 사택복지기금 부족으로 전,월세 사택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5월 공문에 신규 신청자를 제외하고, 기존 전월세 사택에 살고 있는 직원에게만 신청 요건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복지는 요건만 된다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택복지기금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에게만 제공하려는 역차별 아닌가요?
  
  역차별이 해당된다면, 어디에다가 이러한 상황을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알려주실 수 없으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님
  조회 : 401건 답변 : 2건 23.06.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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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6.0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혜대상은 전체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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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역차별이라는 표현은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명목으로 오히려 더 차별을 하는 경우에 쓰는 것이라 현재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기금 한도 내에서 헤택을 받는 직원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한 단순한 차별 또는 근로조건 미이행의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회사의 복지가 기금 한도 내로 정해져있는 것을 반드시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보아서 그러한 지원이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합니다.
  혹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규신청자에게는 요건 없이 제공하고 기존 직원에게는 요건을 제시한 것인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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