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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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씨씨티비로 직원들을 수시로 확인한 후에 전화 혹은 카톡이 오는 점. 공휴일 1.5배 급여를 1일 휴무로 대체하고 0.5는 급여에 넣어주지 않는 점. 주에 5일 근무인데 그 이외의 휴가는 일체 없는 점. 연차 제도가 아예 없는 것. 연차 수당이 기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어 연차를 사용할 시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게 합법인가요? 합법이 아닐경우 어떻게 대체 해야 할까요.
강*민 님
조회 : 201건
답변 : 2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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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근로자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보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법위반내용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유효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별도 가산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연차수당을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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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대표노무사입니다. 씨씨티비를 통한 감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씨씨티비는 사무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 애초 설치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정보수집(근로자의 얼굴, 행동 등)을 위해선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도 해당됩니다.
씨씨티비 감시를 통해 받은 카톡 등 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평일과 변경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급여에 넣는 포괄임금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인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수당을 넣더라도 본인이 연차 사용을 원할 시 급여를 차감하고 쉴수 있게 해야합니다.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씨씨티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수 있고, 괴롭힘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장이 아닌경우 사내 신고 우선)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로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사용금지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이 노동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근로자의 권리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조합 등 조직을 통해 이를 해결하거나, 근로감독청 등 관련 기관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와 연차 수당의 처리 방법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하고,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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