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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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4월알바로일을하다가매일나올수있나고하셔서5월중순부터직원처럼출근했습니다.일하는도중한두달쉬기도했습니다.근데몰라서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습니다.다른알바분이오셔서얘기하셔서알았습니다
2022 년4월까지다니다가회사사정으로
5월부터프리랜서로등록되어직원처럼지금까지다니고있습니다.혹시그전알바로다닐때주휴수당이나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프리랜서도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통장에월급들어온증거만있습니다
이*진 님
조회 : 153건
답변 : 1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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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나 정직원처럼 출근했을때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금의 근로조건(근태관리, 업무지시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참고하시라고 블로그 글 링크해둡니다. 관련 내용 읽어보시고 심층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알바로 일하실 때에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체결과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등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일정한 근로일수와 급여가 입금된 것만으로는 충분히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기타 근로 내역이나 증표 등을 합리적인 수단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실 때도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다소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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